퇴사 결정은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퇴사 결정을 내릴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하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타임즈 커피의 사무실은 쾌적한 분위기에 향기로운 커피 냄새가 풍겨나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다르게 시작됐다. 직원 중 한 명인 민재는 얼굴에 표정을 띄우지 않고 대표의 사무실로 향했다.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풍겨오는 듯했다.
"민재야, 앉아봐." 대표의 목소리가 민재를 멈추게 했다. 민재는 자리에 앉아 대표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 퇴사하려고 해요." 민재가 말했다. 그 말 한마디로 사무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퇴사? 어째서?" 대표는 민재를 지켜보며 물었다.
"저...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민재가 대답했다.
대표는 잠시 민재를 응시한 다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상호 협력으로 큰 일을 이루어냈지 않았나? 갑작스러운 퇴사라니 좀 더 고민해봐.
"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물끄러미 대표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결심한 줄 알았던 말이 머릿속에서 어느새 뒤섞이고 있었다.
퇴사 통보 이후, 민재는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오는 전화나 메시지도 무시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을 때, 민재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회사로 가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는 회사 문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다. 이곳이 그동안의 추억과 노력이 쌓인 곳인데, 이렇게 떠나기엔 찝찝함이 남았다. 결국, 민재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일주일 후, 민재는 대표의 연락을 받았다. 대표는 이해하며 민재의 퇴사를 승인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표는 민재에게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한 얘기도 했다.
Q1) 구두로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으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근로계약서 및 규정 준수
대부분의 경우, 직원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EX: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절한 퇴사 절차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보통의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는것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무단결근의 법적 영향
무단결근은 대부분의 근로계약에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 손해를 증명해야하는 주체는 회사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생긴 손해를 증명하고 그 크기를 평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지연, 추가 비용, 인력 대체 비용 등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손해를 구체적을 증거로 제시하여 증명하는것은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Q2) 위 이야기 속 민재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증거 보존
민재는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문서 등의 증거를 보관하여 나중에 필요할 수 있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소통 및 협상
민재는 대표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타협안 모색
대표와의 협상에서 민재는 손해배상 청구 대신 다른 타협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재의 퇴사 후 대표나 회사에 대한 어떤 협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자문을 받기
위와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재는 변호사나 노무사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법적 권리, 의무에 대해 분석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대응 전략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던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근거 확인
민재는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EX:취업규칙 등)을 다시 확인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